스트리트프리즘

팩트정치

2023.11.17. 오후 02:18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는데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에게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은행이 적절한 이익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의 찬성을 강조하며,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dongchansim@streetpris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