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가 만든 것

2024.08.29. 오전 11:24

서지현 전 검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은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으로 활동하며 제안한 대응책들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현재의 성범죄 법체계가 온라인 범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사례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은 쉽게 제작될 수 있어서 문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2만 명이 참여해 불법합성물을 생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딥페이크 피해 지도'를 만들고, 스스로 피해 방지 수칙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

 

법의 공백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간과한 발언들이 많았으며, 이에 현재까지도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남자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했으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신뢰를 잃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부처로, 현재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성교육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남자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 관련 문제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남자 청소년을 위한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 근본적으로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과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재난상황'으로 묘사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지우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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