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노란봉투법' 논의 두고... 여-야 의견 충돌

2022.12.26. 오후 05:31

2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란봉투법' 논의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충돌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시작된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논의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법안소위에 상정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관한 기업의 지나친 손해 청구를 뿌리채 뽑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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