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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치

2023.04.27. 오후 03:00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의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다.

주요 쟁점 법안은 쌍특검법·간호법 제정안·방송법 개정안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지도부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힘은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간호법 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27일 발의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dongchansim@streetpris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