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원정출산 막아라!" 트럼프 정책에 촉각

2024.12.10. 오전 10: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축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비자 자격 기준 강화 등 임신부의 미국 방문을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당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와 원정 출산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윤정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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